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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시도주요 현안서울▹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도심 주요 도로·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부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대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로봇·의료·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인천▹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광주▹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 지속적인 투자 필요대전▹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울산▹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세종▹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경기▹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강원▹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충북▹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바이오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등 인프라 구축충남▹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전북▹미래차 산업벨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전남▹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경북▹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경남▹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제주▹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4·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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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신성장산업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주목◇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농업‧식품‧자원 분야에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 생명공학 기술(biotechnology, BT) : 생물체가 갖는 유전‧번식‧성장‧자기제어‧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해 물질·서비스를 가공·생산하는 기술○ 바이오산업은 응용 분야에 따라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로 분류하며 그 중 그린바이오는 농림어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한 산업 분야▲ 바이오산업 3대 분류 및 주요 내용◇ 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종자, 농수산물 등 생명자원에서 유래하는 바이오 소재를 기초로 레드‧화이트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레드바이오 : 팔각 → 타미플루(의약품), 화이트바이오 : 사탕수수 → 콜라병(플라스틱)○ 특히 그린바이오는 BT, IT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그린바이오의 대표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군집과 그 유전정보 및 이를 활용한 기술) 및 대체식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30년까지 각각 연평균 6.7%, 9.6%의 고성장 전망** 마이크로바이옴(억달러) : (’19) 747 → (’30) 1,519, 대체식품(억달러) : (’19) 103 → (’30) 281□ 그린바이오 산업의 일환인 곤충산업이 각광받는 상황◇ 인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곤충은 약 15,000종으로 추산되고, 곤충을 생물자원으로 활용한 곤충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 식용, 약용, 사료용 곤충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곤충과 천적, 화분 매개용 곤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곤충 유래 신약 소재 가능 물질 등이 분석기술을 통해 밝혀지면서,○ 곤충은 식품, 사료, 화장품, 애완,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으로 각광 받는 상황◇ 국내 곤충업 현황’20년말 기준으로 국내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은 2,873개소로 전년(2,535개소) 대비 13.3%증가, 지역별로는 경기 719개소, 경북 501개소, 경남 339개소 순< 지역별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 현황('20년 기준) >구분계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서울‧인천)(세종‧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신고(개소)2,87371912625237250133932719938○ 곤충판매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꿀벌‧누에를 제외한 판매액이 ’15년 162억 원 → ’16년 225억 원 → ’17년 345억 원 → ’18년 375억 원 → ’19년 405억 원으로 상승※ ('20년 곤충 종류별 판매액, 억원) 흰점박이꽃무지 147, 동애등에 93, 갈색거저리 33, 귀뚜라미 32, 장수풍뎅이 29, 사슴벌레 16 및 누에 등 기타 64▲ 곤충업 신고 및 생산액 증가 추이 (단위:호, 억원)◇ 국내 곤충시장 여건국내 곤충시장은 크게 식용, 사료용으로 구분○ 식용곤충식품원료로 활용 가능한 9종* 대상 약 180종의 음식이 개발되었으나, 소비자의 반응은 아직 부정적(국내 시장규모 약 286억 원)* 메뚜기, 누에 번데기, 백강잠, 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흰점박이꽃무지·장수풍뎅이‧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수벌번데기○ 식용곤충은 사육기술 비표준화에 따른 낮은 가격 경쟁력, 판매처 확대 애로 등으로 판매액 및 소득*은 다소 정체될 것으로 예상* (판매액, 억원) (’17)270 → (’18)250 → (’19)286 / 농가별 평균소득 12백만원○ 사료용곤충동애등에를 비롯한 거저리, 귀뚜라미, 메뚜기, 번데기 등이 동물성 사료로 활용 가능하여 시장 확장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동애등에 판매액*은 최근 3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농가별 평균소득 규모도 높은 것으로 파악* (판매액) (’17) 51호, 9억 원 → (’19년) 94호, 60억 원 / 농가별 평균소득 6400만 원□ 해외 곤충산업 현황◇ 세계 곤충시장은 ’19년 기준 약 1조 원(8억 8,200만 달러)에서 ’24년 약 2.4조 원(21억 6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식용곤충다양한 표기로 하나의 곤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최대 1,900여종 사용으로 추측○ 미국·캐나다귀뚜라미 분말, 건조·양념 귀뚜라미, 갈색거저리 기반 단백질 농축파우더 및 패티, 햄 등 페이크미트를 생산·판매○ 유럽식용곤충 유래 대체 단백질(SmartMeal), 바이오연료(SmartOil), 천연비료(SmartSoil) 등 생산○ 태국양념 귀뚜라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스낵 판매◇ 사료용곤충곤충 단백질 생산 회사에 대한 투자 증가, 사료회사는 곤충생산 스타트업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주 공급시장에 설립 중○ 유럽어류용으로 곤충 단백질 사용은 가능하나, 축산업 법령을 준수해서 사육되어야 함(음식물쓰레기, 축분 등 폐기물로 사육 불허)○ 캐나다동애등에 유충 이용한 연어․가금용 사료 개발․승인○ 중국상해 등에서 축분 활용한 동애등에 생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남아프리카AgriProtein사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자금지원으로 동애등에 사육시설 설치, 음식물 처리 및 양어용 사료 생산(’14년)□ 정부와 자치단체는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해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제3차 곤충ㆍ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내용 >○ 비 전곤충‧양잠 분야를 첨단 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 추진전략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성 연구, 수요처 발굴 및 수출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직화된 생산・유통 주체 육성 및 스마트화,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부가가치 제고곤충 유래 대채 단백질 소재 개발, 소비자 인지도 높은 제품 개발, 지역곤충자원화센터 기능 강화, 프리미엄 반려동물 시장 진입○ 인프라 구축사료용 곤충 계열화 체계 구축, 식용ㆍ사료용 곤충 거점단지 구축, 곤충 광역유통사업단 활성화, 곤충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 스마트 사육시설 확충 등○ 지원기반 강화불합리한 규제 개선, 곤충 가치 홍보, 곤충 인식개선 등○ 지난 ’19. 9월에는 곤충 사육을 축산업 대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고 각종 지원정책* 시행 중*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육시설에 대한 ICT기반 스마트팜 지원,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마련, 곤충의 농약·중금속 기준 개선,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되는 곤충의 범위 확대 등을 추진○ 전문가들은 그간 곤충산업 규모, 생산‧가공‧유동 단계별 기반 구축 및 기업 참여 환경 조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인책이 미흡했고, 농가별 사육방식과 사료가 상이하여 대량생산, 품질유지 문제로 안정적 대량소비처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 자치단체에서도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서울시지난 7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애완곤충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애완곤충산업 활성화와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곤충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 경기도경기농업기술원은 곤충을 ‘경기지역 특화작물’로 선정하고, 유용 곤충자원 발굴 및 대량사육기술 구축, 곤충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애완‧천적곤충 시장을 육성할 방침○ 충북도충북농업기술원은 곤충산업 시장개척을 위해 곤충 종자를 일정하게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편람을 제작ㆍ배포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농가 협력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전남‧경북양 道는 지난 5월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협력’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열고 곤충사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그린바이오 ‘곤충산업’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곤충으로부터 유래되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 탐색 및 관련 소재 개발을 통해 곤충산업을 활용한 신규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사료‧소재 등 곤충 활용 분야의 단계별 기반 구축, 기업 참여 환경 조성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발전 단계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 또한 최근 사료용 곤충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먹이로 하여 고부가가치 동물 사료, 바이오유 등을 생산*하는 자원순환모델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 ‘동애등에’의 유기성 폐기물 분해 효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초기 곤충산업이 의료용 소재 또는 식용곤충 생산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사료용 곤충이 우수한 단백질원으로서 광어, 우럭 등 양어사료, 반려동물 사료 및 콩, 밀 등 식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양돈사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사료곤충 관련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시장 선점을 위해 곤충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프랑스(Ynsect, 5천 억원), 영국(AgriProtein, 1.5천 억원), 네덜란드(Protix, 5백 억원) 등은 곤충사료 생산공장 대형화, 자동화 및 특허 등을 통해 시장 확대 중○ 관련 농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역자원화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거점단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국민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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